법령 건설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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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변갑규 1 김준열 1 윤태방 1 라정옥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3년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480, 1997. 4. 11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8675 판결
  [전부금][공1989.7.15.(852),981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8년

5. 서울고법 1988. 2. 23.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][하집1988(1),118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1364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설업법위반][집31(1)형,6;공1983.3.15.(700)458]
  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

1972년

7. 광주고법 1972. 3. 29.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: 상고
  [대부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03]
   대부금청구사건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